인당 50만원? 가구당 100만원?… 정치권 재난지원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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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선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을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날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론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전 가구 100만원' 지급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 만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당별로 지급 시기와 금액, 방식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 추산 9조원보다 4조원이 추가된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4인 가족의 경우 200만원으로 월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85만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도 1인당 50만원, 4인당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과 민생당의 주장은 민주당 안보다 12조원이 더 들어 총 25조원이 필요하다. 황 대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고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기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4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 보편적 지급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총선 직후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원 마련과 여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협상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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