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물건너가나? 이낙연 "1주택자 현실 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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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총선이 끝날 예정이라 법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문재인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관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총선이 종료될 예정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확산되며 가계와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지지받기 힘들어진 이유다.

심지어 여권의 총선 후보까지 나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규제 방향과 반대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최근 "1주택 실수요자를 감안한 대출규제가 현실에 맞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종부세 관련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 후보자 10명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19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에서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약 종부세율 인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자 가계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낮추는 제도를 시행했다. 현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 강화의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추가규제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야당이 많은 표를 가져갈 경우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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