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라임 사태 비공개는 조국 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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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은 안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비공개 할 수 없는 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대표는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금융사기 의혹으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한 투자자들 돈이 무려 1조6000억원이 넘는다”며 “투자 위험성을 은폐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을 사냥해 먹어치운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로 불릴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며 “더 기막힌 것은 증권사·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나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나 라임 같은 중대사건은 공익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야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막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나.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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