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정지출, 우리나라 제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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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구별없이 지급하라'는 정치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정지출… GDP대비 미국 6.3% 독일 4.4%, 영국 1.8%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 당국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1.8%, 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2조8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빼고 계산하면 이 수치는 0.7%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재정이 300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실물 경제 위기에서 오는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규모 해고 방지, 실업자·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4.4%, 1.8%, 1.8%만큼의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사진=뉴시스(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모든 국민에게 지급"… 여·야, 재난지원금 한 목소리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일 경우이며,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즉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제안을 수용하면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도 이 같은 목소리에 화답했다.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구별없이 지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또다른 차별" 국민청원↑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편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기준 1만485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는 일부 국민만 처한 상황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지급 후에 다시 세금으로 거둬갈 텐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7일 기준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같은 내용의 다른 청원에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미국의 경우 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지급한다"며 "우리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뉴시스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이 결정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세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제출 시점은 총선 후가 되리란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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