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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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사진=머니S제작
# A씨는 최근 주가지수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경기 회복 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으면 큰 이득을 볼 거라 보고 코스피 우량주인 S사의 주식에 목돈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지인으로부터 개인투자자도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매매하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졌다. A씨처럼 개인이 주식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할까.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만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소액주주가 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다. 개인들은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 해당여부는 총 보유주식수로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본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이상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단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하향돼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주의할 점은 양도시점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시점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많아서 12월 말일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12월 즈음 개인 매도세가 쏟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 시가총액 기준과 달리 지분율 기준은 상시로 적용해서 양도일 이전에 1번이라도 기준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사업연도 내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상장기업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이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다.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될까? 위의 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결국 A씨가 S사의 주식을 매입해 연말까지 보유했는데 연도 말 평가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내년 4월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대주주로 보고 22%(지방세 포함)이상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0호(2020년 4월14~2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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