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13% 인상안 거부"… 협정공백 장기화 우려

머니S 손희연 기자|입력 : 2020.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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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4월에 들어섰음에도 타결되지 못한 가운데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부했다. 이에 협정 공백 상태가 수개월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전현직 미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NBC방송은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 LA에서 열린 회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마침내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소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온 백악관이 한국 측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미국의 한 관리는 한미 간 협상이 올 여름을 훌쩍 지나 11월 대선 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협상 상황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한미가 방위비 협상에서 입장 차를 대폭 줄였다는 관측을 낳았다.

이어 10% 플러스 알파(α) 인상과 5년 간 다년 계약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급물살을 타던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상황은 훨씬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협상이 세부 조율을 거쳐 조만간 마무리되기보다는 추가 회의를 해야 할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속도를 붙여서 쭉 나가다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언제쯤이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조차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아주 막바지 단계까지 가봤다는 것"이라며 "(협상팀은) 이메일이나 비대면 수단으로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번 회의를 언제 하자고 세팅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선타결 제안을 거부했고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에 대해 지난 1일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코로나19로 주한미군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연합방위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