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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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과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데다 앱 설치율도 저조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자가격리자 5만명 넘어… 명칭 '안심밴드'로 변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기준 누적 자가격리자는 5만4583명이다. 최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강력 범죄자에게 착용을 강제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하는 '전자팔찌'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앞으로 격리장소 이탈 및 연락 두절 등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안심밴드 도입 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한다. 활동량이 많은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 안심밴드 하루 4000개 생산, 2주 이내 적용


정부는 하루 4000여개 물량을 생산해 앞으로 2주 이내 안심밴드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안심밴드가 도입된 이후 수칙 위반자들이 대상이다.

문제는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심밴드 착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무단이탈을 감행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던 자가격리자가 스스로를 더욱 옥죌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할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자가격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 등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위반자로 최소화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착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반장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착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이런(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용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관리체계 강화… 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


정부는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하루 2회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시간대를 당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8시'로 변경하고 한 차례 더 무작위 확인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연
손희연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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