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민주당 내세운 금융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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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끝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도산로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정국이 재편됨에 따라 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내건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년간 강조한 금융소비자법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가지 금융정책공약을 내걸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방안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보다 강력한 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에 담긴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이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조항들도 들어갔다. 대표적인 게 ‘청약철회권’이다.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과정에서 6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개인회생과 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민안전보험 추진을 골자로 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 민주당은 코스닥·코넥스 전용 펀드를 신설해 장기투자 시 연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2년 한시 적용)를 해주고,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과 자금조달 한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금융산업 진입·영업 규제를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될지 관심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23년만에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다.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데다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민주당은 또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전환과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을 본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운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다. 수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며 "과거와 일부 부자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했던것과 달리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일상화한만큼 양도차익 등 수익이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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