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패트 충돌' 당선인 12명, 21대 금배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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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6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에서 의안과 출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사진=임한별
지난해 4월26일 오전 2시30분쯤 국회에서 의안과 출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사진=임한별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 300명이 정해졌지만 마음을 졸이는 당선인들이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국회의원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여당 3명, 야당 9명 등 총 12명이다.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이철규·박성중·곽상도·윤한홍·송언석·이만희·김정재·김태흠·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등이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며 대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 94명을 조사했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10명의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가 재판을 담당한다.

또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27명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21대 총선에 당선된 통합당과 민주당 의원 12명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의 경우 9명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이다.

반면 국회법 위반의 경우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2월12일 먼저 시작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첫 재판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2월17일 열린 통합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첫 재판에서도 통합당 측은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민주당과 통합당 측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과 5월6일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각 당 의원들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화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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