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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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김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압수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관은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압수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김씨가 영장의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이후 김씨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에도 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영장 제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라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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