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언제쯤… "빨리 만나자" "좀더 살펴봐야"

머니S 강소현 기자|조회수 : 1,121|입력 : 2020.04.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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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한 여야 앞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긴급 내부수습에 들어가면서 선거 전 강조한 추경안 처리에는 속도를 못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지급… 7조6000억원 규모 추경 제출

정부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자체도 2조1000억원 규모의 대응 추경을 편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부와 지자체 간 보조비율을 8대 2(서울 7대 3)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추경을 완료한 130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15개)의 경우 추가로 추경을 실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추경심사 등을 위해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응답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재난지원금 추경안… 與 "빨리 만나자" 野 "좀 살펴보겠다"

추경안 의결은 여야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합의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현재 통합당 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참패의 충격에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심사를 위해 민주당과 당장 협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추경심사 등을 위해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응답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4월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내주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지도부 체계가 언제 제대로 작동될 지 미지수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위원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