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야전삽 폭행까지… 군 하극상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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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방문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방문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부하들의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극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상·하급자 간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군 기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전삽으로 女중대장 폭행한 육군 상병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정모 상병이 이달 초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정비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대장인 한모 대위(여군)는 이달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위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4일에도 충청도 모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이 이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홀로 공부 중이던 A중위를 찾아가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사가 강제 추행을 주도하고 나머지 부사관들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사관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A 중위에게 친근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방문해 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후방지역 방공진지 주변 지뢰제거작전 현장을 방문해 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년간 하극상 범죄 증가세… SNS 모욕행위 82% 


이 같은 군 내 하극상 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에 따른 입건 현황'(2014~2019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대 상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 상관 범죄로 인한 입건 건수(경합범 제외)는 2014년 19건이었지만 ▲2015년 33건 ▲2016년 47건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121건 ▲2018년 133건에 달했다.

대 상관 범죄 10건 중 8건은 욕설 등에 의한 상관모욕이었다. SNS 사용이 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행위가 82%를 차지했다. 음주회식 중 술에 취해 상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도 18%를 차지했다.

입건된 10명 중 9명은 평소 상급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 인권침해, 갑질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감정통제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층별로는 간부 간 하극상은 35%, 병사와 간부 간 하극상은 65%로 조사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군 지휘관 갑질 사건과 하극상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간부의 지휘권과 병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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