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시급한 보험사 "응답하라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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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전재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선되며 21대 국회에서도 실손 간소화, 해외투자 규제완화 같은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뉴스1DB
고용진·전재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생환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되며 4년 더 금배지를 달게됐다. 이들의 당선 소식에 보험업계는 반색했다. 3명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핵심 인물들이어서다.



보험 외면한 20대 국회


지난 15일 21대 총선 결과, 고용진·전재수·유동수 의원은 재선했다. 20대 국회에서 고 의원과 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유 의원은 보험사 해외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기대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이 3명의 의원 재선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련 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라 21대 국회에서도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는 도입이 너무 지연됐다. 가입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보험'을 외면했다. 20대 국회 보험 관련 법 61건 중 처리된 법안은 약 10건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나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은 보험사들이 통과를 기대하던 법안들이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대 속 20대 국회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전송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게 해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실손청구 간소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가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자동청구로 수집한 고객DB를 악용할 것"이라며 수년간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뉴스1DB



30% 족쇄 '해외투자 규제' 이번엔 풀리나


20대 국회에서는 해외투자 규제완화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30%, 특별계정은 총자산 2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수년 전부터 염원해 왔다.

이 법안은 4·15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회기 내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496억원(26.8%) 감소했다. 무려 2조원의 순익이 증발했다. 보험영업에서 생긴 손실을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녹록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내렸다. 지난달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로금리 여파에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회사별 해외유가증권 비중은 한화생명이 28.9%, 푸본현대생명과 처브라이프생명이 각각 25.9%, 25.3%로 25%를 넘겼다. 이외에도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NH농협생명(21.4%), KDB생명(20.1%)이 20% 이상의 해외투자 비중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은 이 법안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수익률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에서 보험사만 해외투자 제한을 받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엔 해당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줬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있어요" 의료자문제·보험료 카드납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 51건의 미처리 개정안 중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보험사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하는 내용, 보험료 카드납부 등 굵직한 법안들이 있었다.

특히 보험사 의료자문제의 경우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감액 또는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은 자문의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의료자문기관이 소비자를 직접 면담한 후 자문을 하는 관련 개정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무산됐었다.

보험료 카드납부 역시 보험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 중 하나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을 줄이거나 점차 폐지하고 있다. 수수료비용 부담 때문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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