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샌다"는 재난지원금, 5월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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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을 위해 미래통합당에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을 위해 미래통합당에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이 가능할까.

25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접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방비 1조원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모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음주 초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지방비 1조원은 국비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도 주말 안에 마련이 돼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정부안(9조7000억원)에서 늘어나는 4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다만 빠른 처리까지는 사실상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결정의 전권을 휘두르는 김재원 위원장이 복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김종인 비대위'가 다음주 공식 출범하면 통합당이 내부 혼란을 수습돼 자연스레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며 "야당이라 해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전날(24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2171만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지급을, 나머지 약 1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정웅
박정웅 parkjo@mt.co.kr  | twitter facebook

자전거와 걷기여행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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