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헌 “최대 고비는 DLF 사태… 상시 감시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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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원유 ETN 사태와 관련해 "단기적인 솔루션이 없어 금융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윤 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문제 발생 전후로 한국에 상당한 투기성 세력이 존재하는데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억제하니 돌파구가 필요한데 금융회사들이 못 받쳐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금융 위기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라임 문제를 두고는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면 6월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 사태 등을 겪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이를 거울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2주년을 돌아보자면

-IMF에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했는데 한국 금융 복원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에 고무돼 있다.

▶이번 IMF 보고서는 어떻게 보는지
-매우 만족한다. 보고서에 'Resilient'(복원력 있는)라고 표현한 건 고맙게 생각한다.

▶금융 측면에서 코로나 19 상황진단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은 BIS 비율이 15.25% 등으로 비율이 상당히 괜찮다.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 나오는데 한국은 -1.2%라고 IMF가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 데 기다렸다 나중에 끄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다소 과잉해서 쏟아 붓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잡을 건 확실히 잡는 차원에서 맞는 거다. 다만 장기화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서서히 생각을 해둬야 한다.

▶금융감독 측면에선 어떤 걸 대비하면 될지
-아무래도 이 문제가 길어지면서 중요해지는 건 은행권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권에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지표들이 좋은데 배당 못 하게 할 필요까지 있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은행이 아니겠냐는 게 이유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주는 장기성과급도 포함해 자제를 권고했나
-포함된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것 중에 원유 ETN을 많이 사는데 금감원 쪽에서도 유심히 보고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 문제 발생 전후로 한국에 상당한 투기성 세력이 존재한다. 한국의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는데 부동산을 못하게 억제를 하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이 연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금융회사들이 못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동학개미, ETN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싶다.

이게 약간 시스템 리스크화 된다는 생각도 든다. ETN 문제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20%대를 단일가 매매를 하고 30%는 거래 정지한다 해도 (투기세력이) 다른 데로 또 갈 것이다. 단기적인 솔루션은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사가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금융산업 특히 금융투자사들 같은 곳에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도 불완전판매에 말려드는 것이다.

틀어막기도 어렵다. 라임 등과 같이 일부 해외로 무작정 진출해서 투자하는 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해선 안 된다는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들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중위험‧중수익으로 가야 한다.

금감원에서 상시 감시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금감원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틀에 맞춰서 시장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시장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고위험 상품과 관련해 내가 위험을 알아서 짊어진다고 하는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하냐는 목소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투자 중심의 동학개미군단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롱런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중 일부는 돈도 벌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동학개미는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는데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주가가 내려갔으니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찬성이다.

▶최임 이후 고비라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최근 DLF 사태 이후다.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다. 일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오해도 좀 있었다.

▶오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최근 금융환경을 보면 저성장 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고수익을 원하고 그것에 금융회사들이 동조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다. 저성장 저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고위험‧고수익이 일반화되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에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잘못이 어떤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법적인 용어로 보면 내부통제 문제일 텐데, 감독원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재심이라든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다.

이것이 밖에서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거 같다. 그런데 사실 해외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제재가 기관·개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원장의 결정만으로 금융사에 형량이 확정되는 구조여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적은 알고 있지만 주어진 제도 틀 안에서 한 것이다.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제재심이 해외기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나라 다른 기구의 제재 프로세스와 비교해도 지나친 행정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따라 올라온 결론을 보고 결정을 했을 뿐이다. 같은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다 인정이 됐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임 문제, 배드뱅크 분쟁조정 등 많이 엮여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100%는 아닌데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거 같다.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본다.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더욱 깨끗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립하고 6월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약 취소 문제 등이 있어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조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가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임 관련해서 김 모 팀장은 금감원 자체 징계 검토는 하고 있나. 다른 직원 연루 가능성은
-징계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 모 팀장만을 대상으로 내부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하진 않았다. 검찰에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김 모 팀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

▶라임 관련 금감원의 대처가 지연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지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 확정도 가능했는데 그게 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슈를 고민하다가 지금 이관으로 정리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지연되긴 했다.

▶키코(KIKO) 연장에 연장에 연장인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은행들은 금감원이 권고한 대로 하면 주주가치에 반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과거에 특정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보기에 이게 적정할 거 같다고 지원해서 키코 피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사의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가 있나 묻고 싶다. 고객이 잘되는 것이 주주가치다.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인데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사들의 어떤 이기적인 것과 관계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금융사의 기업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은 얼추 했다. 만나서 세게 얘기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고 나머지는 은행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장 임기 3년 중 1년 남았는데 반드시 할 일이 있다면
-라임 사태 등을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거울삼아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감독원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금감원이 그래도 밖에선 못 알아줘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조금씩 신뢰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다.
 

진은혜
진은혜 verdad89@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십니까. 머니S 진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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