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꺼낸 40조원 산은법… 내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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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사진=뉴스1DB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사진=뉴스1DB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이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KT로부터 대규모 자본확충이 가능해졌다. 산은법 통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도 탄력이 붙게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숨통 트인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이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이 법안은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가 열리기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2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왔다./사진=머니S DB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왔다./사진=머니S DB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근거 통과


산은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또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 경영성과 공유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 자사주 취득, 일정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2개 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만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내일 오후 9시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현재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KT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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