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VS 보험업계 '차보험 손해율' 두고 충돌… 왜?

 
 
기사공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9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련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한방치료비가 꼽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보험업계는 한방치료가 양방에 비해 과잉진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9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글랜드 호텔 프로젝트룸A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8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련 자료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8일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를 내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1.4%로 전년보다 5.5%p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율 증가 요인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지하는 한방진료비가 증가(28.2%)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다”며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해액 중 한방치료비 13% 불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었다. 이중 한방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했다.

한의협 측은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에 한방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했다. 이중 한방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한 6543억원은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이다.

한의협 측은 "한방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방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보험개발원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방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방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했다고 한의협 측은 강조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지만 28.2% 증가한 한방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의원 찾는 경상환자... "뭐가 잘못됐나" 반박


사진==뉴스1DB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등급 경상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반박했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상해 12-14급) 한방진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상해등급의 급수가 낮다고 해서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방치료에 대한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방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그럼에도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방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한방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한방치료가 양방에 비해 보신(補身) 목적의 진료 항목이 많고 불필요한 과잉진료 시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의 평균진료비가 양방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한방치료가 세트 치료, 다종 시술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또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환자의 치료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나 1인당 통원일수는 오히려 양방보다 약 1.6배 더 길다"고 일침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2342.61상승 30.7518:01 08/06
  • 코스닥 : 854.12상승 6.8418:01 08/06
  • 원달러 : 1183.50하락 5.318:01 08/06
  • 두바이유 : 45.17상승 0.7418:01 08/06
  • 금 : 43.76상승 0.7918:01 08/06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