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베, 또 보복카드?" 한국에 두자릿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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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에 이어 다시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극우 성향 매체인 일본 산케이 신문은 30일 한·일간 최대 외교문제인 한국인 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두 자리 수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31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무런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소 10개 이상의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재인 정권가 3권분립을 이유로 징용문제에의 관여를 피하고 있어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 소송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는 마지막에 정치가 판단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문 대통령은이 지난 1월 한·일 관계와 관련, 회견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일본측에도 해결책을 내라는 촉구”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징용 소송 원고를 위해 출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이에 앞서 일본 극우 고위 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을 계속 주장해왔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지난 1월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보수 세력을 규합하는 동시에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내년 7월로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기준 1만4831명까지 급증했는데, 지난 22일부터 3일간은 매일 400명 대까지 늘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 연속 200명 대로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대폭 늘리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대상자를 늘리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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