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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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수산분야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으며,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했다.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의 소금 생산 방법에 대한 지원은 주로 소금의 생산성 향상과 염전 등 제조시설의 현대화에 치우쳐 있다.

전통생산방식으로 생산하는 염전이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기간과 생산인력이 3배 이상 소요되나 판매가격은 일반 천일염의 2.6배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 천일염 대비 생산성이 낮은 상황임에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 의원은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통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소금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생산방식의 소금 생산이 잘 보전·계승되고,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홍기철
무안=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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