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3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설정하며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설 운영 재개하고 모임·행사 허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낮아졌고 집단발생 건수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안정화 됐다고 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박 1차장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은 우선 개장한다.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과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도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는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나 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등교를 추진한다.등교 개학 시기는 연휴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잠복기(14일)가 지난 오는 19일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상황 악화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거리두기 조절 단계.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와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지침, 어떻게 바뀌나

/표=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수칙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요령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