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vs 환경부 또 싸우나?… 2년만의 빅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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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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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환경부가 배출가스 장비 조작 사실을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6년간 벤츠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벤츠는 여기에 반박했다. 환경부와 벤츠코리아는 2019년에도 비슷한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7일 관련업계 및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 취소하고 결함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으로는 벤츠가 776억원, 포르쉐가 10억원, 닛산이 9억원으로 추산했다. 벤츠의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매출(5조4378억원)에 비하면 1.4%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2180억원)에 비하면 35%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3분의 1가량을 과징금으로 내게 된 셈이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부도 올해 4월까지 조사를 통해 조작이 확인된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 2년 전 소송에선 패소



앞서 벤츠코리아와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 사실을 두고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배출가스 부품 조작으로 인증절차 때문에 문제가 된 2년 전과 다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약 20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하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000여대를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코리아를 비롯해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3사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인증을 취소했다. 과징금 규모는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순이었다.

2019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벤츠코리아의 혐의를 인정했고 벤츠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벤츠의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시한에 맞춰 벤츠의 입장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45일이 지난 6월말에는 행정소송이 진행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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