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조회해야 하는데… 발목 잡는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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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인가구인지, 4인가구인지 조회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없거든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개설해 각 개인이 재난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회가 쉽지 않다. 이는 공인인증서 때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캡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캡처

최근 일을 시작한 직장인 A씨(27·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부모님의 건강보험 기준으로 받는지, 본인의 건강보험 기준으로 받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컴퓨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가 없어 조회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반응을 볼 수 있다. “지방은 지원금 신청할 때 인증서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인증서 정말 없애야 한다. 너무 쓰기 힘들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공인인증서가 불편하다는 여론에 지난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는 남아있다. 이를 반영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공공 I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필요하다.



번거롭고 보안 낮아… 정부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사라질지 관심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 퇴출이 현실화된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대정부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등에서 활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가 번거롭고 각종 플러그인을 수반해 보안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 전자인증 시장을 독점해 전자서명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중점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구별을 없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효력을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야 대치 속 국회 파행으로 3년째 과방위에 묶여있다.

지난 3월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며 재논의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 회의를 보이콧했고 절차상 문제로 이날 다시 법안소위를 거쳤다. 



공인인증서 폐지, 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분야에도 민간 보안인증 기술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민간 금융결제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시중은행 모바일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 등에서 간편한 사설인증서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공동인증서인 뱅크사인(Bank Sign)나 통신3사의 패스(PASS) 인증서 등이 있다.

과방위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당장 20대 국회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새로 원구성되는 21대에 법안을 재상정해야 하는데 또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화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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