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불법건축물 강력 단속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인천 강화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한다./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한다./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는 베란다, 옥상, 창고 등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 등을 확인한다.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벌칙 조항에 따라 법령 위반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므로 부동산 매입자는 매매 전 불법건축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청 건축관리팀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인천=장관섭 jiu670@mt.co.kr

머니S 인천 장관섭 기자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55.49하락 15.4418:03 09/30
  • 코스닥 : 672.65하락 2.4218:03 09/30
  • 원달러 : 1430.20하락 8.718:03 09/30
  • 두바이유 : 89.51상승 2.1818:03 09/30
  • 금 : 1672.00상승 3.418:03 09/30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 [머니S포토] 전문대교협 '2023 수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머니S포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 [머니S포토] 컴백 이주호, 9년만에 돌아온 MB정부 교과부 장관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