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 빼곤 다 된다”… 에너지공기업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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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도입됐다.

정부는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먼저 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 등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등은 사내벤처 신청자격을 일정 근무기간 이상인 직원에게만 부여했지만 신규 입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사내벤처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자격 규정을 삭제했다.

석유관리원은 사내벤처 사업대상을 일정한 분야로 한정했으나 벤처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야도 사내벤처 사업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은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특정 분야에 한정해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웠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한전 KPS, 남부발전 등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가스공사 등은 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동서발전의 경우 그간 산재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대상을 공사 직원에 한정했지만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포괄적 정의를 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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