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꼼수 증여 '천태만상'… 형한테 사서 엄마에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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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17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등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서울 지역 관계 기관 1~3차 합동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나타난 279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1~2차 통보 자료 1202건 중 미분석 자료와 3차 통보 자료 835건 중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자료를 분석해 279명을 가려냈다.

해당 인원(279명)에는 특수관계자 간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 고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며 매수 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A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때 거래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다시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국세청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을 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 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146명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 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중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 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 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추렸다.

고액 전세 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 계약을 맺는 등 탈루 혐의가 큰 30명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 사치 생활자 60명과 고가 아파트 취득 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도 조사 대상에 들었다.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를 구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 일가 부동산을 취득해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 부동산업자, ‘법인 카드’를 이용해 개인 소비를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도 적발됐다. 김 국장은 “편법 증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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