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식이법 논란에 "사고 안 날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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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두고 논란이 ㄱ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면 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도 공식 블로그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며 "줄곧 이어져 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도내 스쿨존에 노랑 신호등, 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게끔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교육과 도민참여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실천에도 힘을 쏟겠다"라면서 "교통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 주변 유해요소도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량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불안전한 학용품 판매도 모니터링에 나선다"라면서 "미세먼지, 매연, 복사열을 차단하는 초록담 조성 시범사업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라면서 "줄곧 이어져 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스쿨존에 노랑신호등, 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 요소도 없앤다.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도록 설계한다. 또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한다.

이 같은 경기도의 행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자 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성격'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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