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2500만원이어도 '문턱효과'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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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자영업자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길 바에는 2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이 사업소득과 합쳐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예금을 중도해지까지 하며 겨우 금융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절했다. 하지만 최근 종합소득 신고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세무사에게 전해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을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이 제도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다가 A씨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결론부터 A씨가 지인에게 건네 들은 속설은 잘못됐다.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2000만원까지는 적용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를 그대로 적용받고 2000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2000만원을 기점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테면 2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은 이미 15.4%로 원천징수되고 500만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6~46.2%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서 20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과세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 2000만원 초과분 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없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소득을 적게 조절한다는 말이 논리에 맞지 않는 셈이다.

물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며 발생하는 간접 효과는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때다. 보통 연말정산 시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받는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적용받곤 한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면 연 소득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되면 연 소득금액으로 반영되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양자가 각종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종합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소득정보로 반영하도록 해 2000만원 초과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A씨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아니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게 큰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 굳이 2000만원의 기준점을 지키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던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4호(2020년 5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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