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주차장 집무실서 'LH 개발이익 환수' 초강수

머니S 고양=김동우 기자|입력 : 2020.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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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땅 장사로 이익만 챙기는 LH에 항의하기위해 지하철 3호선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현장 직무를 시작한 이재준 고양시장. /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11일부터 현장근무를 시작했다.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인 강경조치로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린다는 각오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추진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현장집무실에서 시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 및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해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