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 만든다… 국토부의 ‘임금직접지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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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한 방안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시행 1주년을 앞둔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한 방안을 내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방안이며 1년여 시행해 온 제도의 개선방안을 반영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체 압류시에도 임금·대금 지급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점검 ▲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 제고 ▲민간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시 혜택 확대 등이다.

2021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을 활용해 건설업체가 압류되더라도 임금과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체 계좌를 거쳐 임금이나 대금이 지급돼 건설사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과 대금도 함께 압류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까지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자체 대금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주사업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5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던 것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 역시 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제도를 잘 이행할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기준이던 ‘과거 3년간 대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은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의 2%를 감액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는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 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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