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죽어도 따라다니는 세금… 언제 신고할까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자 회사채, 국내주식,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에 골고루 투자했다. 재테크 초보인 A씨는 주식으로 거둔 수익을 언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지 은행 자산관리 센터에 문의했다.

국내에서 금융투자 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과 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과 관련된 ‘금융세제의 선진화’와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정책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을 둘러싼 세제법을 개정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 중… 양도세 확대 전망


국내에서 예금이나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투자하면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된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는 일정금액(2013년 금융소득부터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하고 초과 시 종합과세한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대한 분리과세·비과세 상품을 꾸준히 축소했고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계좌(ISA) 신설로 그 혜택을 집중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는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늘려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기존 0.30~0.50%에서 0.25~0.4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지난 4월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파생상품은 지난 2016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시작으로 2019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국내자산과 해외자산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은 합산해 과세했고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의 손익통산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상품 과세범위의 포괄적 확대, 펀드 등 상품 간의 투자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은 여전히 추진과제로 남겨둔 상황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통상 다음 해 5월(5월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납부기한이 일괄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신고기한도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나 해외에서 귀국해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신고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눠 종합소득세와 별도(분류과세)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예정 신고하면 된다.

우선 국내주식은 ▲대주주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분 ▲상장주식을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양도하는 장외주식 양도분 ▲비상장주식의 양도분이 있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즉 상반기(1~6월) 거래분은 8월 내, 하반기(7~12월) 거래분은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를 놓쳤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세금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2.5/10,000)의 부담이 있다.

한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중소기업외 대주주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 신고도 해야 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1년에 한번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국내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해외주식(코스피200선물·옵션 포함)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주식워런트증권(ELW) 등과 해외 장내파생상품 등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에 각각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국내외 자산 손익 통산과 연 250만원까지 적용되는 기본공제 적용이다. 그동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각각 손익통산을 했으나 올해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은 양도자산별로 구분해 각각 적용된다. 이전에는 국내주식 25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각각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주식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1회만 250만원을 부과한다.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 신고금액을 알았으면 신고기한도 지켜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신고로 연 2회, 해외주식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고했으나 올해부터 양도분은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과 기본공제금액이 합산된다. 올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외주식 양도손익도 발생했으면 이미 신고한 국내주식을 해외주식과 합산해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선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1회만 공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주식 투자에 몰두한 채 수익을 쫓다가 자칫 세금 신고를 깜빡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수익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5호(2020년 5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 0%
  • 0%
  • 코스피 : 2031.20상승 1.4218:03 05/27
  • 코스닥 : 724.59하락 4.5218:03 05/27
  • 원달러 : 1234.40상승 0.118:03 05/27
  • 두바이유 : 36.17상승 0.6418:03 05/27
  • 금 : 34.81상승 2.1918:03 05/27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