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스토리] 세금의 종류와 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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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중엔 세금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보통 세금은 원천징수나 고지서 납부 등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 하지만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목도 있다.

세금은 일정 소득이나 수익, 거래 행위 등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물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지만 실제 신고와 납부는 판매한 사업자가 하는 ‘무의식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반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피부에 와 닿는 세금이다.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지만 신고 절차가 따로 없다. 과세 당국에서 부과 고지할 때 이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과세 근거를 확보해뒀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세금 신고 절차의 대표 사례로 연말정산을 들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를 합산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매년 2월 실시한다. 많이 원천징수 되면 돌려받고 덜 원천징수한 경우는 추가로 납부한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의 세금 신고 절차라기보다는 회사의 원천징수에 가까우며 종합소득신고의 예외 절차에 해당한다. 개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약식 절차로 세금을 확정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전부 합산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일이 드물다 보니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문의하는 이들도 있다. 

종합소득세처럼 납세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뿐 아니라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까지 발생한다. ‘신고’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본인이 세금을 계산한 서식과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서류 제출보다는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납부’는 신고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의무와 구분되며 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신고 불이행과 납부 불이행에 따른 2가지 가산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세금의 신고 기한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이 있는 세금의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한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다.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일 경우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기한이 5월31일 공휴일이어서 자동으로 다음 날인 6월1일이 기한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 기한(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로 신고 기한 연장)대로 하되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5호(2020년 5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son90@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손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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