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체계 손질에… 노조 "4년전, 성과연봉제 시도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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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16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 원천무효와 함께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에 반발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노조는 기재부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만든 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과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임금개편에 나서 공공기관 노조가 공동파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사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금융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일방 추진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많은 개선 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정 협의를 요구했는데 기재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전 정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다 대규모 파업을 야기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사는 아랑곳 않고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 성과연봉제 일방추진과 같은 노정·노사 관계 파국과 갈등을 정부 측이 나서서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약속한대로 충실한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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