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배달' 제동 걸린다… 치킨 한마리에 생맥주 2000cc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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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주류 가격의 합이 음식 가격을 넘어선 안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주류 가격의 합이 음식 가격을 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1만5000원짜리 치킨 한마리를 주문할 경우 생맥주 2000cc(1만2000원)까지는 배달이 가능하지만 3000cc(1만8000원)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 등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 판매는 허용된다.

하지만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가격이 음식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때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일컫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배담음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음식값보다 술값이 더 나오면 '술 배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음식값 이내로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정부 고시를 통해 올 3분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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