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4캔 1만원 열리나… 캔제품 출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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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가 캔맥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 /사진=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소규모 맥주 양조장(브루어리)에서 생산되던 수제맥주를 캔제품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설비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량생산에 나서지 못했던 업체들도 다른 맥주 제조업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주류의 위탁제조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주류는 제조면허가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제조장에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설비 투자가 어려운 국내 제조사들은 해외 생산이나 수입을 검토해야만 했다. 

당국의 규제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생산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시설투자 비용 부담 없이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맥주를 캔에 담는 설비를 갖추지 못해 생맥주로만 판매했던 업체들도 캔맥주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등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술 지게미 등 탁주를 만들 때 남는 부산물 생산이 허용된다. 이는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판 '기네스'가 탄생할 길도 열렸다. 질소가스를 맥주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현행 주세법상 질소가스는 맥주 첨가재료로 쓸 수 없게 제한된다. 하지만 '기네스' 등 해외맥주처럼 부드러운 맥주 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질소가스를 주류 첨가재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류 신제품 출시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주류를 제조 출시하기 위해서는 '1단계 제조방법 승인'과 '2단계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통과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 두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세법 개정 사항은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한다. 국세청 고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올 3분기 시행을 추진한다.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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