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환급?… 지난해 ‘공시지가 오류’ 14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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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적용 오류 사례가 37%(약 14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유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적용 오류 사례가 37%(약 144만건)에 달하는 데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 부분)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가 서로 달랐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와 주택 가격의 합)을 조사·산정할 때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특성 적용 원칙을 위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지침에 이를 비교·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공시된 전국 390만여호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고저·형상·도로접면 등 세 가지 토지 특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하나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가 약 144만건(37%)으로 집계됐다.

토지특성 불일치로 인해 동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 부분)의 가격배율 격차가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도 144만여건 중 30만여 건(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엔 토지 특성이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 경고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가격산정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시가 책정에 활용되는 용도지역관리시스템과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보다 표준부동산의 규모를 늘려 표준부동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전국 부동산 가격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지자체의 공시가 책정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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