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오늘(20일) 국회서 요금인가제·공인인증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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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지나는 시민들. /사진=뉴스1
‘요금인가제’와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부터, 공인인증서는 1999년부터 도입돼 각각 29년과 21년씩 유지됐다.

20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두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 논란의 중심 ‘요금인가제’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소비자의 효용이 떨어질 경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에 대항해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대립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가졔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문제를 발견하면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고 시장의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신고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상 개정안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오히려 요금인가제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상황에서는 선행주자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2, 3위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따라서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박탈할까


20일 공인인증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밀려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사진=박흥순 기자
이날 공인인증서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인인증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꾸준히 폐지가 논의됐으나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6년간 그 생명을 이어왔다.

공인인증서는 이름처럼 21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공공·금융기관에서 각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했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보안상 문제가 드러나고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오롯이 자리를 지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지난해 4198만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발급건수 4418만건을 기록했다.

이날 공인인증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밀려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카카오페이 인증, 이통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서비스 하는 ‘PASS앱’ 등이 존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도상 표현이 바뀔 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업계 간계자는 “신뢰성을 담보해야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평가인정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공인인증 기준을 유지하면 사용자의 불만은 그대로 이어지고 전자서명 사업자는 개발부담을 지게 될 것”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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