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명 원하는 '실손 간소화'… 21대 국회서는 '꽃길' 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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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서다. /사진=뉴시스DB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서다.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본회의서 다룰 안건을 상정하는 법사위가 열렸다. 하지만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결국 실손 청구 간소화는 21대 국회에서나 다시 법안 통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서는 통과될까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올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돼 버렸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국회가 의료계 눈치를 심하게 봤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실시되면 보험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모두 당선되며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8년 9월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모두 당선됐다.



"3400만명이 원한다는데..."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DB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속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도 간편 청구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다. 특히 가입자가 3400만명으로 가장 많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나 보험소비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역시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무산됐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점도 실손청구 간소화 통과를 기대하는 요인이다. 물론 의료계와의 협의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지만 20대 국회보다 주어진 환경이 낫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의료계가 3400만명의 편의성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킨다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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