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인인증서 폐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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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DB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화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1년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며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발급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고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간 연동성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설 인증대체 수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기업과 기관들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사용해 인증 선택권을 확대한 상황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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