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요금인가제·n번방법…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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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사진=뉴스1
통신요금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와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 음란물의 접속을 차단하고 삭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요금인가제와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와 n번방 방지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논의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통신요금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동통신시장의 2·3위 사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요금인가제가 유지됐으나 최근에는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선출시 후신고 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경쟁을 이끌어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더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다. 당국의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신고제는 현재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형태로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뒤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이날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며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n번방 방지법을 방패 삼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요금인가제와 함께 ‘n번방 방지법’도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음란동영상 등을 감시하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를 검열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개정안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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