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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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임한별 기자
통신요금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가 29년만에 폐지됐다.

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시켰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상된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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