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요금인가제… 폐지 찬성 95.5% 본회의 통과

 
 
기사공유
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사진=임한별 기자
통신요금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가 29년만에 폐지됐다. 찬성률은 95.5%에 달했다.

20일 국회는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시켰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소비자의 효용이 떨어질 경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에 대항해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지만 이날 국회에서 폐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대립은 극에 달했다. 정부와 업계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가졔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선출시’한 뒤 정부에 신고하고 과기정통부가 15일 이내에 문제를 발견하면 요금제 출시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고 시장의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신고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상 개정안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상황에서는 선행주자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2, 3위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따라서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23.86하락 4.6809:36 05/29
  • 코스닥 : 711.93상승 3.1809:36 05/29
  • 원달러 : 1238.40하락 1.209:36 05/29
  • 두바이유 : 35.29상승 0.5509:36 05/29
  • 금 : 33.17하락 1.3109:36 05/29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