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퇴출… 사설인증시대 열렸다

 
 
기사공유
'공인인증서 폐지'가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안성 취약과 함께 불편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안성 취약과 불편함의 상징으로 여겼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설 인증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98%), 반대 0, 기권 2인(2%)으로 의결됐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며 입법화를 확정했다.

이로써 1999년 도입 이후 21년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며 사용돼온 공인인증서는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찬성 98%…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일반 기업의 인증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란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사설인증을 선택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각종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발급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고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간 연동성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당시 인기드라마에 나온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사설인증시대 개막


공인인증서 폐지로 사설 인증대체 수단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바탕의 '뱅크사인',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이동통신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 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핀테크 업체들의 전자서명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안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현재 600억원대로 추산되는 전자인증서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01.81상승 21.8413:58 08/05
  • 코스닥 : 843.69상승 8.3413:58 08/05
  • 원달러 : 1188.80하락 5.313:58 08/05
  • 두바이유 : 44.43상승 0.2813:58 08/05
  • 금 : 42.97상승 0.4913:58 08/05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