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통과… 진상규명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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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과 사건의 발생기간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이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규정됐던 부마민주항쟁 발생 기간을 '1979년 10월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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