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국감정원 사명, 51년 만에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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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 늦어도 내년 사명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업무 내용의 재정립이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1969년 부동산 공적 감정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감정원은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통계 신뢰성 제고 필요


감정원은 설립 후 47년 동안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했다.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민간과 경쟁하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중단, 부동산가격 공시와 통계업무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감정'이라는 사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 민간 감정평가업계와 노조간 갈등 등 각종 문제가 지속돼 사명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지적돼온 각종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감정원은 대대적인 내부시스템 개편이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53명 중 15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은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늘어났다. 개정안에는 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하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감정원은 올 2월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업무도 이관받아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산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51억3000만원으로 성장했다. 감정원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리츠 피해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국토부가 판단해 추가 종합검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를 조치한다.

앞으로 감정원의 업무범위가 늘어나며 관리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각종 오류가 발생,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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