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분양받은 '공공주택', 뻥튀기해서 민간에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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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 반드시 재매각하도록 법이 바뀐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지자체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머니투데이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 반드시 재매각하도록 법이 바뀐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지자체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규정된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허용으로 매물이 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이를 우선 매입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자칫 민간의 투기적 수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혼희망타운 등은 3∼5년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장가격으로 집을 처분할 수 없다.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사업자 등에 되팔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주택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주택시설과 설비상태 설명의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부실과 하자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30일 전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임차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의 의무도 강화된다. 30가구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모집신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은 공개모집해야 한다. 가입비 등 납부액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조합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투기전용을 막고 민간과 공공임대 입주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하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가입비 예치 규정은 오는 11월27일 적용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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