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학원에 '영업정지' 철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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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사진=뉴스1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등교수업 대비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학원 2298개를 불시점검했다. 당국은 다음달 19일까지 불시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다음달 19일까지 영어유치원, 어학원, 대형학원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종류의 학원들을 오는 22일까지 점검하며 목표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지난 19일까지 총 5574개를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동 동선이 겹쳐 시설폐쇄 결정을 받은 학원은 총 9곳이다. 서울 5곳, 인천 1곳, 세종 2곳, 부산 1곳이다.

인천에서 확진된 고3 학생 2명이 이용한 연수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인 서울휘트니스를 포함하면 10곳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학원의 운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자체장이 이 법에 근거해 방역지침 위반 시정명령을 어긴 업체에 운영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학원법을 고쳐 방역수칙을 어기고 감염이 확산된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확진자가 발생한 PC방, 노래방, 직업훈련학교 등 감염 억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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