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복지부와 '메르스 책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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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기나긴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이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사진=허경 뉴스1 기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기나긴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이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와의 607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이 시작됐다. 정부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이 있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 상고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대법원 측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로부터 607억원과 보상지연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보상지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보상지연금에 대한 부분은 법무팀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정공방의 중요 포인트는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시점이다. 당시 14번 환자는 2015년 5월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며 총 81명을 감염시켰으며 그 중 16명이 사망했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5월31일,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6월2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명단을 4일 뒤인 6일에 지역의료시스템에 입력했고 7일 각 보건소에 알렸다. 이에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확진 이틀 후에 제출하자 역학조사가 지연돼 방역활동에 차질이 빚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빚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복지부의 요구사항이 14번 환자의 밀접접촉한 사람인지, 접촉한 모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복지부 역학조사관들이 14번 환자의 전체 접촉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 고의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확진자 접촉 명단 범위를 확정지어 요구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처분했던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대체했다.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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