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철퇴'… 병원·약국 최대 1년 업무정지

 
 
기사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사용하면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행정처분 강화./사진=식약처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도 이번에 신설됐다.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은 개선됐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을 명확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065.08상승 35.4818:01 06/01
  • 코스닥 : 735.72상승 22.0418:01 06/01
  • 원달러 : 1225.00하락 13.518:01 06/01
  • 두바이유 : 38.32상승 0.4818:01 06/01
  • 금 : 34.86상승 1.6918:01 06/01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