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재계 운명은]규제 풀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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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출범을 앞둔 제21대 국회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3분의2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한 만큼 불안감이 상종한다. 재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머니S’가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재계의 상황을 살펴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경제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재계 운명은?(3)] 포스트 코로나 최우선 과제, 전문가에게 물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대해 경제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쉬웠던 점이 얼마나 해소 가능할지도 높은 관심사다. 기업인들이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지 경제전문가와 학계의 얘기를 들어봤다.



‘포스트 코로나19’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포스트 코로나’를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져 전세계 확진자 수가 500만명에 이르고 각국의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현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방역사례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한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버티면서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하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무렵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분석팀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무역이 어렵다 보니 내수에서 활로를 찾으려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언택트(비대면)시장 등 신산업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ICT(정보통신기술)는 물론 바이오분야의 가능성,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졌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을 앞세워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졸라 맨 규제, 풀어달라



규제는 일종의 약속이다. 어떤 이유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규정된 제한이 없으면 일탈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규제’가 늘어날 경우 활력이 떨어져 아무것도 안하게 되거나 꼼수를 찾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이 소위 ‘규제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포스트 코로나를 맞기 위해선 ‘규제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국내 1000대 기업인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할 사항으로 규제완화(29.1%)와 일자리 창출(31.1%)이 꼽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론 어떤 점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교수는 “현지화가 아닌 과도한 규제 탓에 해외로 나가는 건 국부 유출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각종 인프라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줘야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이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토개발관점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려면 여력이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고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디지털경제를 위한 스타트업 관련 업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IT기업이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기업 관련해선 VC(벤처캐피탈)나 5G 위주로 흘러가는데 명확한 방향이 없다”며 “개별법 상황에선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계가 과감한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인들은 정부, 국회와의 통합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고 전하며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 해외기업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발맞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의 ‘가격’을 건드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정책추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며 임금이란 ‘가격’을 건드린 건 무리라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강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기업이 더 관심을 가져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의 불편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점 때문에 발 빠른 의견수립과 정책결정을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경련은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미나 실장은 “21대 국회에선 별도 TF(태스크포스)나 위원회를 구성해 규제와 법안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디지털산업 의견수렴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기업활동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쟁점을 두고도 주체가 국회, 정부로 갈린다”면서 “차라리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행정부는 정책지원을, 국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등의 효율적인 소통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6호(2020년 5월26일~6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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