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과태료 이의제기… 공은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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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22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돼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말 하나은행에 260억원, 우리은행에 230억원 과태료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두 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168억원, 우리은행은 197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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